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정책기조 변함 없다”

KBS ‘일요진단’ 출연, “대통령 개혁의지 확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득주도성장이나 재벌개혁 등 기본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5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정부의 재벌개혁 등 공정경쟁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어느 정책에 강조점을 둘지 미세조정을 할 뿐, 이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2년 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개혁의지가 후퇴했다고 느낀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것도 혁신성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뿐 이것을 두고 정책기조의 후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이 한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겠지만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재벌개혁”이라며 “혁신성장과 재벌개혁은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과거 우리 기업은 총수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으로 돌파해 왔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이제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필요하고 주주 등의 권익 보호자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