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국 제외 전망 외신에도 정부 “아직 모른다”

블룸버그 보도···미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 감시 확대 예정

韓 3가지 요건 중 1가지만 해당⋯2개 충족시 관찰대상국 지정

기재부 “요건 벗어나도 최소한 두번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한국은 2016년부터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왔다.

블룸버그는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차례 보고서를 내놓지만, 지난달 보고서를 내놓지 않았다. 블룸버그는 이번달 내로 보고서가 나올 전망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또 미국이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하는 대상을 기존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3% 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한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 등 3대 요건을 기준으로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된 2018년 하반기 보고서에서는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른바 ‘환율조작국’으로 불리는 ‘심층조사대상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뜻이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바로 아래 단계에 해당한다. 3가지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지난번 보고서는 한국이 2018년 6월까지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10억 달러, GDP의 4.6%인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2가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GDP의 0.3%로 기준선인 2%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나 환율보고서는 “2017년 11월과 2018년 1월, 달러에 대한 원화 절상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두드러지고 우려스러운 외환개입 증가가 있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올해는 여건이 바뀌어 미 상무부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9억 달러로, 기준선인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또 외환당국이 지난해 하반기 1억87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는 내역을 올 3월 공개, 시장 개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일방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외환 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약 1억90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이에 한국은 3가지 요건 가운데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10일 “관찰대상국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는 온전히 미 재무부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 정부가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외신 보도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와 공식·비공식적으로 수시로 접촉하며 파악한 분위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바로 빠지기는 어렵다. 대만, 터키 등의 사례를 볼 때 1년가량(2개 반기)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미 재무부가 관찰대상국 제외 결정을 내린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2017년 4월 당시 요건 1개에만 해당됐던 대만도 그해 10월이 돼서야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수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요건이 유지되고 그게 6개월까지 이어지면 (관찰대상국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