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원론적”···지진피해 포항시민 실망

포항 지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포항 지진 피해 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에 경상북도와 포항시 주민들이 실망감을 표시했다.

19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배상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됐다.

이 청원은 당시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정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추진됐다.

청원에는 21만2675명이 참여해 한 달 내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하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지난 17일 ‘포항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부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진 피해대책 총괄기구 구성 등에 대한 의견 없이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포항시와 시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항시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중대 인재인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 피해주민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이라며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포항시민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논평을 통해 “청와대 답변은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하게 한 내용뿐”이라며 “20만명 국민청원만 달성하면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선동한 정치인을 규탄하며 헛발 청원으로 바보 시민을 만든 포항시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