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2019 성장률 2.4%로 하향조정”

지난 3월 2.6% 대비 0.02%p 추가 하락

내년 성장 전망치는 0.01%p 떨어진 2.5%

韓정부 해결 과제로 ‘노동생산성’ 향상 제시

미국 2.8%·중국 6.2%·유로존 1.2%·일본 0.7% 성장 전망

최저임금 수준 설명하는 OECD 한국경제 담당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한 번 낮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1일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고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3월 OECD가 제시한 2.6%에서 0.2%p 더 내려잡은 수치이며, 타국가와 비교하면 미국보다는 0.4% 낮고, 유로존보다는 1.2%, 일본보다는 1.7% 높은 수준이다. 내년 전망치는 3월 전망보다 0.1%p 낮춘 2.5%로 전망했다.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을 한 배경은 글로벌 교역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다.

기재부는 “OECD는 지난해 중반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한 반도체 경기를 주목하며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더불어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와 고용 위축도 성장 둔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해돼 2018년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OECD는 “고용상황이 올해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국한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0년부터는 확정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정부에 대해선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성장률에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정을 통한 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노동생산성’을 꼽았다. 주 52시간제 도입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OECD는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 노동생산성의 절반 수준”이라며 “제조업의 절반 수준인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OECD의 한국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은 최근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 악화와 1분기 투자와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재정집행 가속화와 함께 투자와 수출활성화 등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지난 3월 중간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췄고, 내년은 3.4%로 유지했다.

미국은 올해 2.8%, 내년 전망치를 2.3%로 각각 0.02%p, 0.01%p 올렸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6.2%, 내년은 6.0%로 유지했다.

유로존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중간전망 당시 1.0%에서 1.2%로 상향 조정했고, 내년도 1.2%에서 1.4%로 올렸다.

일본의 경우 올해 성장률이 0.7%, 내년에는 0.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중간전망 당시보다 각각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