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 놓고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F 위원장인 박종배 건국대 교수의 개편안 설명, 전문가 토론, 청중과 패널 간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지난 4일부터 한전 홈페이지 내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 오후 5시 기준 게시판에는 588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실시간으로 전기사용량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름철이면 에어컨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몰라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14일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전은 공청회에서 이 시스템을 시연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했다.

TF는 그동안의 전문가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1개의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