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HUG 통한 분양가 관리 한계···3기신도시 철회 계획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심사위원 명단·내용 공개 검토 중

“3기 신도시 철회는 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

내년 총선 지역구인 일산서구서 출마 의사 밝혀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에 따른 ‘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분양가는 한번 높게 책정되면 주변 지역 집값까지 끌어올려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민간 택지에 조성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롤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는데 실효성이 한계에 도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SBS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HUG의 분양가 통제가 오히려 고분양가를 부추기거나 로또분양을 양산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고민 중”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주택보증공사(HUG)를 통한 분양가 통제 한계를가 있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만난 전주시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을 공개한 이후 분양가가 이전보다 10%가량 하락했다’고 말했다”며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현재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만큼 고려할 만 하다”고 전했다.

최근 지역구인 일산에서 3기 신도시 철회 요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할 수도 없고, 할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달리 신도시 건립에 맞춘 교통대책을 함께 발표했다”며 GTX노선 등이 개통하면 현재 우려는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인 일산서구 출마에 관해선 “국회의원 선거를 떠돌아가면서 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