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누진제 개편 시행···16∼18% 전기요금 감소

산업부, 전기위원회 거쳐 최종인가

“한전 손실보전책 추후 협의할 것”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기 위해 누진구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한 데 따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누진 1단계 구간을 기존 0∼200kwh에서 0∼300kwh(100kwh 추가)로, 누진 2단계 구간을 기존 201∼400kwh에서 301∼450kwh(50kwh 추가)로 조정했다.

이번 누진제 구간 확대로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폭염시 16%, 평년 기온시 18%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름철 총 할인액은 폭염시 2874억원, 평년 기온시 2536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폭염시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쓰는 경우 그간 월 10만4140원의 요금을 냈으나 앞으로 누진제 개편에 따라 8만8110원으로 낮아지며 부담을 1만6030원(15.4%) 덜게 된다.

평년 기온대로 4인 가구가 350kwh의 전기를 쓴다면 요금은 5만5080원에서 4만4320원으로 내려간다. 할인액은 1만760원(19.5%)이다.

앞서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최종 권고한 누진제 개편안을 이사회에서 원안 그대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한전은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 부담 논란과 관련, 올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필수사용공제 개편안 등은 사외이사들의 건의를 통해 지난 이사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안다”며 “한전 안이 확정되면 그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