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한국감정원 엉터리 통계에 칼 빼들었다

들쭉날쭉 공시지가 관련 여론·정치권 지적 잇따라

일부 의원 출장내역 자료요청 등 능동적 움직임 보여

10월엔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 감사원 심판대 올라

한국감정원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감정원 제공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감정원의 엉터리 업무에 메스를 들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들쭉날쭉한 공시지가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관련해서 감사원은 대대적인 감사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회의원들도 따로 한국감정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능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 통째 정정 등 현실화되지 않은 공시가격으로 한국감정원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원들은 김현미 장관에게 한국감정원의 들쭉날쭉한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집집마다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어서 예민한 상황에서 초고가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을 국토부가 통째로 깎아줬다”며 “조사산정 과정과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도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통째 정정 사태를 언급하며 “검증된 가격에도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의제기하지 않은 다른 인근 단지들은 여전히 공시지가 많이 올랐다고 불만이 많은데, 이러면 누가 정부를 믿겠냐”고 꾸짖었다.

김 장관도 시장 상황이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사·산정 과정이 시장에 공개되야 함에 동의의사를 표했다.

또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국감정원과 국토부 측에 따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에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과 관련된 조사 보고서, 출장 기록부, 출장비 집행 내역 등을 자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직원들 개인 정보이거나 민감한 자료다’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지만, 이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 자료를 받기로 약속한 상태다.

오는 10월에는 감사원 조사도 예정됐다. 감사원은 10월 예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평가 업무에 대해 감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