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실장, “수출 규제는 정치보복”···日 면담 거절

WTO 이사회서 일대일 대화 제안

일본 ‘국가안보’ 되풀이하며 회피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4일 “일본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정부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 실장은 일본 수출 규제를 다루는 안건 논의가 끝난 뒤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본은 (자신의 행동에) 눈을 감고 있고, 피해자들의 절규에도 귀를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과거 정치적인 무역 보복 때문에 다자 교역 체계가 만들어진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반도체를 주도하는 국가이나 일본의 조치로 제3국과 아무 잘못도 없는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회원국들에 설명했다.

양국 대화와 관련해 김 실장은 “대화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한국 정부가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이다”라며 “오후 회의 재개 후에도 일본 대사에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대화 상대인)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국장은 마이크를 잡을 용기도 없었다. 회의에서 대화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있고, 대사가 오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면서 진실된 직접 대화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 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 일본의 WTO 규범 위반을 지적하면서 대화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이하라 대사가 이를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이는 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