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수출규제’ 격돌···김승호 실장의 카드는?

23일 오후 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안건 논의

김승호 “화이트리스트 확대시 日위반 더 커져”

日정부 “WTO서 수출규제 정당성 주장할 것”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과 일본이 23~24일 이틀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놓고 설전을 벌인다.

우리 정부는 고위급 ‘통상 전문가’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 대표로 파견했다.

NHK보도에 따르면, WTO 일반이사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한국시간으로 23일 오후 5시)부터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안건은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로 논의된다. 이르면 23일 오후 논의될 전망이지만 회의 진행에 따라 이사회 이틀째인 24일에 다뤄질 수도 있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승호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심 실장은 “국민의 기대가 큰 문제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전략을 묻는 말에 그는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면서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파견했다. 일본 정부는 일반이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출관리 체제 재검토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WTO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반이사회 자리에서도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이사회에서는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무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지만, 무역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경우, 일반이사회에서 이뤄진 발언 내용은 심리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