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지켜낸 전북의 힘으로 경제주권 수호하자”

전북도 송하진 도지사, 수출규제조치 즉각철회 촉구 성명 발표

전라북도내 경제체질 강화 산업생태계 구축에 도정 역량 집중

전북도가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도높게 촉구하는 동시에 도내 기업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즉시 추진하는 것은 물론 탄소소재산업 등 주력산업의 체질 강화에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미국 순방길에서 돌아온 송하진 도지사는 5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 정부가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을 흔들고 종속화 하려는 일본의 허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지사는 “우리 전라북도는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고통 받을 때마다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 싸운 자랑스러운 정의실현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선조들의 빛나는 역사와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도는 정부와 함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지사는 또한 “일본의 조치로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을 물론 전북 경제체질 강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송 지사는 이와 관련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이미 상당부분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전북의 탄소산업과 같은 도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 R&D 발굴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또 “탄소산업은 전북이 일찌감치 키워 원천기술 개발과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핵심 소재산업 중 하나로 국가와 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야말로 국내 부품소재 국산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내는데 정부와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송 지사는 이어 “정부 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1조원 이상 집중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우리 도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국방과 의료기기 분야 등 국산 탄소소재 적용 산업 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송 지사는 그러면서 “탄소산업은 전북지역에서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이후 미래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열매로 보고 정부가 국정과제에 담는 등 국가사업화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탄소선진국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며, “탄소산업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돼야 할 당위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내 경제체질 개선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송 지사는 “제가 미국 순방기간 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소식을 접한 즉시 현지에서 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간부진에게 긴급 메시지를 통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피해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특별지원대책 마련 등을 지시했다”며, “일본 수출규제 확대와 장기화를 대비해 지난 7월 19일(금)부터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일본수출규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도, 유관기관, 기업체와 비상대책회의를 이어오고 있고 도내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 될 경우 피해기업에 경영안정, 시설자금 지원 등 특별 지원대책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지사는 뿐만 아니라 “과기부‧산업부‧중기부 등 3개 부처 10개 사업 2,732억원 추경예산과 2020년도 본예산 연 1조원 이상의 규모와 연계해 탄소융합기술원과 테크노파크 등 도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국책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송 지사는 아울러, “대(對) 일본 수출품에 대한 일본 내 수요 감소에 대비하고 신 시장 진출 강화를 위해 해외통상거점센터 확대, 도내 우수상품 해외 박람회개최,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 등 도내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는 도정 방침도 내놓았다.

송 지사는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요구에 부합한 ‘전북형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수출 초보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활력촉진단과 멘토링단 운영 계획도 소개했다.

송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미국 방문은 뉴저지주와의 교류 재개를 비롯해 워싱턴주와의 교류 고도화를 꾀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을뿐만 아니라 국제적 전자 상업회사인 ‘아마존’과 미국 3대 스마트팜 기업의 하나인 ‘에어로팜스’ 등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의 모델을 배울 수 있었다”며 미국 순방 의미를 설명했다.

송 지사는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직전대회인 북미잼버리에 직접 가서 보니 곳곳에 설치된 무더위 쉼터와 음수대, 불편한 화장실과 샤워장, 가로등이 부족한 위험한 야영장 등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심한 부분까지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간담회 직후 전북독립운동 추념탑을 방문해 일본 수출규제 확대 관련 전북도 대응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전북도는 탄소산업의 경우 그동안 전북도 주도로 탄소소재법 제정을 비롯해 제1·2단계 탄소밸리 사업 추진을 통한 인프라 구축, R&D 진행, 대통령 공약사업과 국정과제 반영 등 많은 성과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중심의 산발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기술역량과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탄소산업은 ▲시장수요 연계형 연구개발(R&D) 및 제품개발, ▲탄소제품 표준·인증시스템 강화, ▲공정기술 개선 등 상용화 중심 탄소산업 육성정책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북도는 또한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연관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집적화 기반 확충, 상용화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 투자 등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더불어 지자체·기업·대학·연구기관이 소규모 형태로 탄소산업을 육성함에 따라 투자 효율성이 낮은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선진국처럼 정책개발, 예산집행, 기술·시장 분석, 기업지원 등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산업 육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전북도는 이처럼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성장동력산업이 된 탄소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규제가 확대되는 것과 관련 우선 도내 탄소기업 137개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원자재 재고 파악 등을 펼치며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관련부서와 14개 시·군,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을 구성,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태조사와 정책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전북도는 또 중·장기 대응 전략으로 정부의 탄소소재 분야 수출규제 대책에 맞추어 국산 탄소소재 시장 확장을 위한 대규모 사업 발굴과 국가사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핵심소재 국산화 R&D 추진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탄소소재 자립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도는 이와 함께 기업간 상용화 R&D 기술개발, 예타사업 기획 등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