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답변을 통해 본 조성욱 후보자의 공정위

등록 2019.08.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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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확대···연금사회주의 아냐”“대기업에 해외자본 적대적 M&A위험 없다”"일감몰아주기 규제···대·중소기업 상생 강화”

사진= 연합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서면답변서 통해 스튜어십 코드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뿐 아니라 일반 기관투자가 전반으로 확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개혁의 부작용으로 언급됐던 ‘해외자본 적대적 M&A’ 등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했고 포이즌필 도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안착이 주주 친화적 경영문화의 확산과 기업들의 중장기적 성장기반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결국 고객들의 자산가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행동지침”이라며 “자본시장 선진국인 미국, 영국에서도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도입하고 있는 보편적 규범”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기업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 의결권 행사 및 책임 투자 등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금을 통해 사기업을 지배하는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기업의 내외부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라며 “정부 또는 노동자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지배하게 되는 ‘연금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오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 문제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보이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높고 여전히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해 적대적 M&A 위협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며 “다만 경영진에 대한 시장 신뢰가 낮은 기업일수록 적대적 M&A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재계가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포이즌필’에 대해선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조 후보자는 “별건수사로 인해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합의해 나가겠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삼성과 현대차,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해소 등 지배구조 개편 노력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 등을 통해 순환출자를 상당 부분 해소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이사회와 시장, 투자자 등에 의한 내·외부 감시가 보다 적절히 이뤄지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강한 제재를 시사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우리나라의 대기업 집단은 그간 뛰어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등 개선할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 또한 용납돼서는 안 되기에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그간의 제도적 개선과 시장 시스템의 변화에 맞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외부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조 후보자는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면서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은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위가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며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표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