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청문회, 정책 검증에 집중···‘관테크’ 의혹은 질책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단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다. 다만,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이른바 ‘관테크’ 의혹에 질타를 받았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현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작다며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또한, 농작물 수급대책이나 ’쌀직불제’ 등 정책 질의에 주력했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전체 예산이 9.3%가 증가했는데 농정 예산은 4.4%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며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것인지, 적어도 예산 증가율 평균 수준은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은 2.98%로, 3%선이 무너진 것은 문재인 정권이 처음”이라며 “이는 농업 홀대를 넘은 농업 무시다. 최소 5%는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농업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임명이 되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쌀값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쌀 목표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직불금제와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아는데 임명되면 빠른 시간 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장관의 첫번째 임무”라며 “두번째 임무는 대풍이 들어도 농민들이 눈물짓게 만드는 과다한 유통비용 문제 개혁”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장관 가운데 도덕성 부분에서는 ‘에이 플러스’(A+)라고 평가한다”며 “정책적 측면에서도 차관으로서 오랫동안 농업 부분을 다뤄와 중간 이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불거진 이른바 ‘관테크’ 의혹이 질타를 받았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세종시에 이주해 국정을 잘 보살피라고 특별분양과 취득세 면제를 해준 것인데, 김 후보자는 그곳에 산적이 없다”면서 “지난 3월 개각 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관테크 논란으로 사퇴했다. 두 채를 투기 목적으로 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양수 한국당 의원은 “세종시 아파트 관련 문제는 다른 때 같았으면 큰 문제였겠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너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어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