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끝나면 정기국회···주목할 상임위는 어디?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文정부 중반기, 민주당의 적극 방어전 예상돼

조국-윤석열, 나란히 출석시켜 신경전 벌이나

日보복 이후 산업현장 대응상황 점검도 관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석연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행정부의 감시·견제기능을 발휘하는 시간이다.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여야가 냉각기를 가지면서 정기국회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정기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17∼19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당초 9월 초에 대표연설이 예정됐지만,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미뤄졌다. 이후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9월30∼10월19일)가 예정됐다.

지난 정기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의 허물을 벗겨내고, 야당이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중반기를 맞이하는 만큼, 여당인 민주당도 정기국회에선 방어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이목이 끌리는 건 조국 장관의 국회 출석이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경험했지만, 정기국회에서 장관으로서 국회 데뷔전을 갖게 됐다. 또다시 야당의 질타와 여당의 방어전이 벌어질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회 법사위는 피감기관으로 법무부와 함께 검찰도 포함된다. 따라서 조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도 옆자리에 앉게 될 공산이 크다. 두 사람이 나란히 국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정기국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조 장관이 후보자 시절에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그를 자극했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을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고, 이에 조 장관이 ‘아쉽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제 삼기도 했다.

조 장관 입장에서 윤 총장은 개혁의 대상이고, 윤 총장 입장에서 조 장관은 수사의 대상이다. 따라서 두 사람이 동시에 국회에 출석해 여야의 질문공세를 받으면서 어떤 주장을 펼칠지도 관건이다.

경제와 관련한 국회 상임위원회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처방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여러 대응방안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고 있었다. 이번 정기국회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그간 보수야당은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일본과 외교적인 마찰을 줄이고 국내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대로 여당은 일본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신뢰했고,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더욱 활발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계에서 일본제품을 국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현안이 산적해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