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LH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총체적 부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주인 인대주택사업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들의 계약률이 계획 대비 현저하게 낮고, 입주자도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구성돼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민간이 1.5%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주거취약계층인 대학생, 독거노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등에게 8년 이상 기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이다.

2018년 말 현재, 계획 대비 실제 집주인 계약률은 건설개량형 임대주택 10%, 매입형 임대주택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건설개량형 2%, 매입형 13%로 수치는 더 떨어진다.

사업실적이 낮은 이유는 1.5% 저리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해도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임대료 수익도 민간임대에 비해 낮아서 집주인 입장에서 크게 매력이 없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입주자 구성도 애초 사업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평이다. 2019년 8월 기준, 집주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155명 중 입주조건 1순위인 대학생은 11명, 고령자는 1명으로 총 12명에 불과했다.

2순위인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도 총 14명에 불과했다. 신혼부부는 거주하지 않았다. 반면 3순위인 일반인은 129명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데 정작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은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민간임대사업자만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격이 돼서 사업취지와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철민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 계약률이 너무 낮고, 사업 취지대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로 공급되지도 않고 있는 등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사업의 필요성부터 집행방법까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