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주열 “최저임금 연구 보고서, 원저자와 합의해 수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8일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 일부 문구 삭제 의혹에 대해 “원 저자와 협의해 최종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최종보고서 결론부문이 일부 완화된 표현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이 당초 결론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것이 결론이었는데 최종 발간보고서에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며 “한은의 전형적인 보고서 ‘물타기’의도가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독립, 중립을 위해 노력을 해왔고 정치권도 협조를 해왔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라고 요구했다”면서 “외부에서 익명으로 자문도 받았는데 문항이 뒤틀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이 내용을 보고 받았다”며 “연구결과 분석기간이 지난 2010~2016년까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이뤄진 정책에 대판 평가는 맞지 않다고 심사위원들과 의논했고, 원저자와 협의해 최종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와 임현준 당시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로 ‘BOK경제연구’ 간행물에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