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긍정 보고서’ 놓고 與野 출동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놓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최근 보고서가 도마위에 올랐다. 보고서 내용 중에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도, 노동연구원도 최저임금의 부정적 영향을 이미 인정했는데 고용정보원이 이렇게 혹세무민하며 궤변을 늘어놓느냐”며 “국민이 개돼지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흥 고용정보원장을 향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 좋은 데를 가고 싶느냐”, “청와대에 잘 보이려 만든 자료 아니냐”라고 몰아 세웠다.

이에 이재흥 원장은 “해당 연구는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자체 과제로 추진했다”며 “연구 과제 선정이나 내용 자체는 최대한 연구자 자율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원장의 답변이 끝나기 전 “그만 듣겠다”며 국감장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을 마저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본인 질의 시간에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추가 답변 기회를 얻은 이 원장은 “분석 기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이 빠지는 등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했지만,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그러면 돈 1000만원을 들여 뭐하러 발표했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하고 설훈 민주당 의원은 “열심히 일한 것을 갖고 왜 그러느냐”면서 다시 여야 간의 설전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