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윤석헌 “사모펀드 전수조사···부실 운용사는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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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 결과에 따라 부실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후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기준요건에 미달하는 운용사는 시장에서 퇴출할 의사가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일단 할 것이고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며 “그러나 금융회사를 직접 퇴출하는 것은 여러 절차가 있으니 절차에 따라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절차에 따라 등록 취소도 가능한가”라고 재차 질의했고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조사 결과 자본잠식이나 기준 요건에 안 맞는 부분은 법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잘못된 관행은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운용사의 진입 장벽을 지속해서 낮출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은 위원장은 “진입 장벽을 더 낮출 계획은 특별히 없다. 강화도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운용상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고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