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구 감평사협회장 “감정평가업계 발전위해 감정원 시장서 완전히 나가야”

감정원 공적역할 집중해야···“타업무 확장은 환영”

공시지가 현실화 위해선 정확한 세평가격 확립必

협회 보유 데이터 이용해 국토부 등 지원 계획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이수길 기자 Leo2004@

“지난 2015년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공적인 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감정원 기능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원은 여전히 이름을 유지하며 유사감정평가행위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계 발전을 위해서 한국감정원이 이름을 바꾸고 시장에서 완전히 나가야합니다”

지난 22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실에서 만난 김순구 회장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감정평가업계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리되면서 감정원이 기능조정을 겪었음에도 시장 내에서 유사감정행위를 함으로써 여전히 감정평가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당시 정부는 민간과 공공이 경쟁을 하는 경우 민간이 시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이 민간시장의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철수하라는 논조를 보였다.

실제 당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감정원이 감정평가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공적인 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감정원의 기능을 조정한 바 있다. 더불어 감정원 이름도 바꾸도록 지시했다.그 후 2016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한국감정원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3개로 분리되면서 완전히 기능조정이 됐다.

하지만 감정원은 현재까지도 이름을 유지하고 있고 조사·산정이라는 말로 유사감정평가행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김 회장은 “(협회가 바라는 것은)감정원이 기능조정에 맞게 이름을 변경하고, 유사감정평가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행인 것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정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려고 한다”며 “감정원이 우리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를 확장한다면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김순구 협회장은 올해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 집단정정 등으로 한국감정원의 전문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이를 해소하려면 감정원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감정원 내 500여명의 직원이 1339만가구의 공동주택을 전수조사하는 구조적인 문제와 조사산정 방식을 변경해야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1339만 가구의 공동주택이 있다. 이를 감정원 직원 약 500여명이 전수조사 방식으로 조사·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을 표준공동주택, 개별공동주택, 개별공동주택검증 방식으로 바꾼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동수로 보면 42만 동이 존재한다. 1동 당 1개의 표준공동주택을 선정한 후 시장가격에 맞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고, 개별공동주택 비준표를 만들어서 산정한 후 그것이 잘 되었는지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행스럽게도 국토교통부에서도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1월에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가 예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반가격(시장 가격)을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화율의 분모가격 즉 시세가격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시세와의 괴리가 발생한 것으로 봐서다.

또 이를 위해 협회는 국토부와 합의해 정확한 세평가격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전례, 거래사례 자료 등 협회가 보유한 데이터를 가공해 국토부에 제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임기 내 협회 차원에서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한국감정평가 ‘업자’ 명칭 변경 등 협회 내 숙원 사업들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 회장은 취임 초부터 감정평가사들의 공적역할 강화, 한국감정원의 사명 변경 등을 위해 전력투구했고 최근들어 결실을 맺고 있는 모습이다.

업자 명칭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한국감정원의 명칭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한국감정원 이름을 한국부동산조사원과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또 공적역할 강화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보유한 데이터를 가공, 배포할 수 있게 준비 중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평가 전례나 전국에 흩어진 4100명의 감정평가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부동산 시장 정보, 즉 고급정보를 국민에 제공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에 3개년 계획을 세우게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전했다.

이어 “회원에게도 국민에 봉사하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야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계속 설명하고 있다”며 “공정한 감정평가는 물론 감동교실 운영, 사회공헌사업 수행 등을 통해 보다 국민 곁으로 다가간다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문자격사로 국민 가슴 속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