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제재’ 1년 넘었지만···정부는 아직도 “경영개선 심사 중”

국토부 “지금 얘기할 부분 아니다” 결론

‘복귀’ 조현민 경영개입 여부 심사중인 듯

최종판단 시간소요 예상···연내 가능성 희박

진에어, 법무법인 검토보고서도 제출···답변 無

진에어가 올해 안으로 제재 해제를 받아내긴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너일가의 경영개입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최종결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한국항공협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대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진에어 제재 해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진에어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신청서가 접수됐다”면서도 “지금 이자리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과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그는 “국민에 대한, 경영문화 개선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해 ‘물컵논란’과 ‘등기임원 불법 등재’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경영복귀를 겨냥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 정부 제재를 받은지 1년여 만인 9월 제제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최정호 대표 명의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와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는 크게 5가지, 세부적으로는 17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요청을 받은 지 2개월이 넘도록 진에어에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진에어 제재의 원인 제공자인 조 전무가 올해 6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복귀한 것을 두고 경영개입 여부를 심사 중인 것이라고 추측한다.

진에어는 대한항공 계열사이고, 대한항공은 한진칼을 모회사로 두고 있다. 조 전무가 마케팅과 신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진에어 경영에 손 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대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완벽한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고 반박했다. 또“국토부가 잘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 객관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간청했다.

실제 진에어는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하면서 ‘오너가의 경영개입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법무법인의 검토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

국토부 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진에어가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해 보충하거나 추가할 자료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주지 않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미뤄볼 때, 국토부 내부적으로도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았고, 보잉 결함 논란 등으로 관련부서의 일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연내 해제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