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RCEP 협상서 농업 보호 노력···쌀은 개방 대상 아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과 RCEP은 전혀 무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 우려와 관련, “쌀은 개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려고 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RCEP 양허안 협상에서 개방 대상에 쌀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국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쌀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라고 거듭 잘라 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최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과 RCEP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RCEP이나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WTO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유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인도가 이번 RCEP 타결에서 빠졌는데.

▲ 인도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했는데, RCEP 국가들과의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우려가 다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협정문 협상에 불참했다. 그러나 여전히 인도에 문이 열려 있고, 인도도 양자·다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게 참가국들의 생각이다.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비교했을 때 RCEP의 개방 정도는.

▲ CPTPP보다는 높지 않다. 그러나 CPTPP보다 발전 단계가 다양한 국가들이 들어가 있고, 그 국가들이 가장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개방률이 높은 국가들보다 추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본다. CPTPP는 계속 관계 부처나 관련 업계와 협의하면서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국가들과도 비공식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일본과의 (RCEP) 양허안 협상은 이뤄지고 있나.

▲ 양허안 교환은 했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민감성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RCEP이 지향하는) 시장통합 정신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 양허안에 대해 상세히 밝힐 수는 없으나 우리 산업의 민감한 부분은 반영하면서 협상하고 있다.

-- ‘협정문 타결’이라는 형식이 일반적인가.

▲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라는 협상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가운데 협정문을 타결한 것은 이 협정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협상하지 않겠다고 확인하고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 협정문 타결은 전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나.

▲ 협정문은 100% 된 것이고, 양허 협상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여서 9부 능선은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양허 협상도 마무리된 나라들이 더 많다.

참가국 장관들끼리는 올해 안에 시장개방 협상을 다 타결하자고 얘기했다. 내년에 서명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문안에 들어가 있다.

-- RCEP 관련해서 농업 피해 우려가 있는데. 쌀은 어떻게 되나.

▲ 최대한 농업의 민감성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 쌀은 전혀 개방 대상이 아니다. (양허 대상에 쌀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나라가 있었나) 쌀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

--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전망은.

▲ 미국에 대해 ‘한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고 이행하고 있는 만큼 232조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해왔고, 지난달 미국 방문 때도 강조했다. 미국 측도 한미FTA 개정 협상과 양국간 호혜적 교역투자 등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달린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선 각료들에게는 우리나라가 조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했다.

-- 최근 대미 자동차 수출이 늘었는데,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 일시적인 시장 상황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미FTA에서 합의한 정신과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한 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 전망은.

▲ 일단 19일로 예정된 양자협의 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후 문제는 그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다. 일본이 양자협의에 성의있게 임한다는 느낌은 있지만 그게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모르겠다). 우리가 내거는 조건은 (수출규제의) ‘원상회복’이다.

-- 2차 양자협의 때 타결이 안 되면 (재판 단계인) 패널 설치로 가나.

▲ 2차 협의에서 모든 사안이 해소될지, 추가로 논의할 것이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우리는 언제든지 협의와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는데 이후 허가 사례가 있나.

▲ (수출에) 필요한 절차 검토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이지 허가를 안 하거나 통제를 하겠다는 게 아니다.

-- 내년 글로벌 통상 전망은.

▲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더 확산·심화하고, 조치도 예전의 반덤핑, 상계 관계 등의 수입규제를 넘어 여러 가지 혜택의 박탈 등 비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보다 선제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