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소미아 연장-수출규제 철회 맞교환 ‘딜’ 협의(종합)

靑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지소미아 연장”

김유근 NSC사무처장,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발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일 양국이 지소미아 연장과 수출규제 철회를 맞교환하는 ‘딜’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청와대는 22일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 이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그 날짜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단히 설명하면 7월1일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 3개품목 규제가 철회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최종 철회할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아울러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에 대화를 계속하고, 대화의 진전상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서스펜드(유예)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3개품목 수출규제 철회,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유예이고, WTO 제소 중단이다. 좀 더 깊이 있는 합의가 있었나.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나.

▲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속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화이트리스트의 복원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일 간 양해가 됐다.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측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일 간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진정성을 봐가며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가 어떤 것인가. 1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나. 아니면 중간에 종료할 수 있나.

▲ 우리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문서로 일본에 통보했다. 그 종료를 통보하는 외교문서의 효력을 오늘부로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권한을 갖고 있다. 권한을 활성화하면 지소미아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 이것이 한일 양국 간에 양해한 내용이다. 현 단계에서 그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긴 하지만 이런 합의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 때, 또는 일본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정할 수 있나.

▲ 간단히 설명하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해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언제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없고, 그에 따라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었다. 오늘 일본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언제부터 양국 논의가 급물살을 탔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결정과 관련해 어떤 말을 했나.

▲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라는 입장을 늘 강조해왔다. 한일 간 현안은 외교적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 대통령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11월 초에 태국 방콕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직접 면담도 하고, 이후에 미국 고위 인사들을 직접 만나 우리의 입장을 계속 설명했다. 한일 간 협의 과정을 문 대통령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임석했다. 산업부 장관 참석한 가운데 NSC 상임위원들 간의 논의에도 참여했다. 어제오늘 NSC 회의에서 합의한 우리 입장을 재가했다.

-이번 한일 협의 과정에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협의가 있었나.

▲ 없었다

-일본은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수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마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 일본이 그렇게 발표했다면 이는 한일 외교 합의에 대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 그것은 외교채널을 통해 들여다보겠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2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