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고임금·저생산성에 기업 경쟁력 잃어···노동법 고쳐야”

경총 ‘경영발전 자문위’ 개최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이 4일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지만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의 단기적 이익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활동이 일상화되고 있다. 기업들은 고임금 ‧ 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경총이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경영발전 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한국 노동문제(고임금‧저생산성 구조)의 원인 진단과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회장은 올해 10월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이 조사대상 141개국 중 130위에 그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고용 및 해고 관행’이 지난해보다 15단계나 떨어진 102위로 평가된 점을 예로 들면서 노동분야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낙후돼 있다고 꼬집었다.

손 회장은 “해외 경쟁기업들이 선제적인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인력증원, 정년연장, 자동화 반대 등을 요구하는 노조에 막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에 걸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작년 7월부터 시행된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기업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부진이 심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가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 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한다”면서 “성과주의에 기반해 임금체계를 단순하게 개편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도 개별화되고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사간 힘의 균형을 저해하고 있는 ‘대체근로 전면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탄력근로제 등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보완입법이 반드시 금년 안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