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만난 손경식 “주52시간제 보완해야···기업 법인세율 낮춰달라”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제 등 보완 필요

획기적인 규제 혁신과 R&D 강화 정책 요청

기업들 투자 여력 위해 법인세율 인하 촉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주52시간제의 획일적 도입 수정을 요청했다.

정부가 최근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 조치가 함께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기업 규제 완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여력을 조성하는 동시에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정책 분위기 조성도 촉구했다.

20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김상조 정책실장 초청 경총 회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주52시간제 같은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한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길 요청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추어 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손 회장은 거시경제 상황과 기업 현장의 체감을 제시했다.

손 회장은 “전 세계 국가의 90%가 동시다발적 경기둔화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수출과 투자 같은 실물 경제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잇달아 낮아지고 있다”며 “기업 심리도 많이 저하돼 국내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기업하려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글로벌 경기둔화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내적으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지금도 정부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좀 더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손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전문가들도 R&D 지원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다”며 “경총이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재정 투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응답자의 48%가 R&D 등 혁신성장을 지적했다”고 제시했다.

최근 관심을 모은 법인세율 인하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우리 기업인들의 기업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최근에 인상한 바가 있다”며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