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 최종안 12일 발표···‘신탁 판매 금지’ 해소 어려울 듯

은행권 “공모형 ELS·지수형 ELT 허용” 요구

은성수 “은행 처지 고려 어렵다” 강경 반응

은행권 요구 반영돼도 극히 일부 수정 전망

대규모 손실 파동으로 금융권 안팎에 논란이 됐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최종 대책이 오는 12일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난 11월 14일에 발표된 대책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오전 8시부터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시중·지방은행장, 인터넷전문은행장, 국책은행장 등이 참석하는데 DLF 손실 사태가 일어난 우리은행의 손태승 은행장과 KEB하나은행의 지성규 은행장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다.

은성수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은행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여는 것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은 위원장이 은행장들과의 공개 만남을 언급한 후 약 20여일 만에 만남이 성사됐다.

지난 11월 발표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은행의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제한 조치였다. 앞으로 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 사모펀드와 주가연동신탁(ELT) 등 신탁 상품을 팔 수 없게끔 하겠다는 것이 당국이 내놓은 대책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 등 이번 대책에 연관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은행권은 이번 대책 중 그동안 손실 사례가 없었던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과 지수형 ELT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은 신탁 상품을 팔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수수료이익 등 비이자수익이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은행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은 위원장은 “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금지는 끝까지 고민했던 부분”이라며 “은행장들과 만나 오해를 직접 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기에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역시 “실무 채널을 통해 은행권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국의 최종 대책이 다소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은 위원장이 은행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당초 발표된 대책에서 크게 달라질 부분이 없겠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9일 오전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2차전지 산업 육성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LF 대책의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언급한 대안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면 수용할 수도 있지만 원칙을 벗어나는 대안이라면 수용이 어렵다”며 “특히 은행들이 영업 여건의 악화를 하소연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은행의 영업 처지가 고려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어조를 감안한다면 당초 발표된 신탁 상품 판매 금지 조치는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은행권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제한 조치의 수위 완화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된다.

결국 오는 12일 열리는 간담회는 이번 대책을 전반적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은행권과의 오해를 풀고 정책 시행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던 요소들을 돌아보고 자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음에도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다면 새해 경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우선은 12일 발표될 최종 대책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