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아파트 대상 대출 금지···고가주택 보유자 대출 옥죄기 나선다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15억원 이상 집 담보 주택 구입용 대출 금지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LTV 20% 강화 적용

사업자대출·상호금융기관 대출 관리도 강화

그래픽=뉴스웨이DB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차등 적용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바꾸고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는 1년내 전입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 발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국지적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등의 최근 상황을 감안해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실수요자 대상의 안정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지역 도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다. 앞으로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LTV 규제가 강화 적용되며 초고가 아파트 담보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또한 고가주택에 대한 차주 단위 DSR 한도 규제가 시행되며 주담대 실수요 요건은 강화된다.

아울러 구입용 사업자대출 관리가 강화되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이 강화되고 상호금융권 대출 관리도 강화된다.

우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담대에 대해 주택가격 구간 없이 40%로 일괄 적용되던 LTV가 주택 시가 9억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는 20%의 LTV가 적용되고 9억원 이하 주택에는 40%의 LTV가 기존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4억원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대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가 5억6000만원이었지만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4억6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1억원 가량 줄어든다.

또한 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담대는 앞으로 금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각 금융회사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평균 DSR을 관리했던 규제를 바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가 적용된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 세대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1년 안에 새로 전입하거나 처분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주택 구입 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투기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도 강화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한다.

또한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책도 마련된다.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차주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