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의지 확고···필요시 상반기 추가 대책”(종합)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문제의 핵심은 서울 내 일부 지역 고가 주택 거래”

“주택이 불로소득 위한 투기수단이 돼선 안된다”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주택 시장 안정 수단이 남아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에 대한 행위를 엄중 규제하겠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안정화되지 않으면 상반기에 수요과 공급 양측면의 대책을 다시 마련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9·13 대책 이후 집값 안정세가 유지됐으나, 최근 서울에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서울 내 일부 지역 고가 주택 거래”라고 말했다. 이어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거래 비율은 연초 20% 중반이었으나, 상승 전환한 7월에는 50%를 넘나들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갭투자 비중도 꾸준히 증가해 현재 6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는 저금리로 인한 낮은 금융비용 등으로 주택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은 크지 않은 반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 및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편법과 불법 증여 및 대출규제 우회 등 이상 거래도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일부 지역의 과열이 주변부로 순식간에 확산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지역도 갭메우기 움직임으로 가격상승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공간이 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포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