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12.16 부동산 대책, 금융권 거시건전성 관리 위한 것”

정부대책 발표 직후 금융권 긴급 간담회 개최

각 업권에 “현장 혼선 없게 준비해달라” 당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진행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브리핑 도중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 등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12.16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이행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재했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 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 금융당국과 각 업권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강경 조치”라며 “정부 대책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각 협회장들은 이번 대책이 금융 시장에 빠짐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달라”며 “특히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상 주택 구입용 주담대 금지 등의 조치는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윤석헌 금감원장을 향해서는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는 물론 금융 시장 전체의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금융 시장이 불안해지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주택 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번 방안이 즉각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택 관련 대출 동향과 금융회사의 대책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이 여신 심사와 대출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 적용된다.

또 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기준을 현행 1.25배에서 1.5배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