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가계소득·분배·혁신성장 성과 긍정 평가

여성·주택 등 1인가구 특별대책 점검 지시

“유니콘 후보기업 적극 발굴, 지원 강화”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서‧보좌관 회의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가계소득과 분배에서의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4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국민의 가계소득과 분배여건이 모두 개선됐습니다.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들어낸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변화를 더욱 확산시키려면 복지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가계소득동향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의 대해 특별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 만큼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과 분배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 1인 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안전대책까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우리 경제의 미래의 큰 희망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과 함께 민간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혁신창업과 제2벤처붐 확산은 아주 든든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3개이던 유니콘기업이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해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유니콘기업 수로 세계에서 6위이며 세계 5위인 독일과 1개 차이로 순위를 다투고 있다.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유니콘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탄생하도록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생명공학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니콘 후보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