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상반기에 예산 62% 푼다···역대 최고 조기집행

“작년 상반기보다 10조원 더 앞당겨 집행하는 셈”

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내년에 512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올해보다 9.1% 늘어난 초슈퍼예산 512조3000억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년 재정지출의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목표치 61.0%보다 1%포인트 높였다.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6.0%, 60.5% 집행한다. .

정부는 연구·개발(R&D) 등 공모사업, SOC 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필요한 사전 절차를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해 1분기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지방예산의 경우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립 전 예산사용제도란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해야 할 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미리 집행하는 제도다.

국고보조사업이 조기에 지방자치단체 추경에 반영·집행될 수 있도록 1분기 내 공모 절차를 진행, 확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자체의 이월·불용 규모를 반영하는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치는 62%로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이는데 그쳤지만,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늘었기 때문에 거의 10조원을 추가로 앞당겨 집행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