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40조 민간·기업투자 창출···투자 활성화 방점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원

공공기관 투자 60조원···SOC 23조원

10조원 정책금융 지원···주택공급↑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에 25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과 15조억원 규모의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공기업 투자 60조원을 포함해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23조2000억원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조를 유지하되, 기업투자 촉진과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사람 중심 경제의 맥을 잇되 투자와 혁신, 구조개혁에 보다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투자 애로요인 해소, 제도개선 등을 통해 10조원의 4단계 프로젝트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1조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조2000억원), 인천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2000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건립(2000억원) 등 대규모 대기 투자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또 내년 중 1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내년에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확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해 민간투자 15조원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 창동 K-pop 공연장(6000억원), 평택시 동부고속화 도로(4000억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2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들이 최대한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정부 고시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를 올해보다 5조원 증액한 60조원으로 확대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SOC 기반을 확충하고, 발전소 건설, 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투자를 이끌어내는데 마중물 역할을 공공인프라투자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국민 수요가 높은 SOC사업을 위해 23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의 경우, 캠코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정부는 1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설비투자 촉진(4조50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3조원), 특별온렌딩(1조원), 환경·안전투자(1조500억원),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1조원) 등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소비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노후차(휘발유, 경유차, LPG)를 신차(휘발유, LPG) 승용차로 교체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 준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김포 등)으로 확대하고 담배 판매 허용한다.

이밖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을 늘린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로드맵 105.2만호 등의 주택공급 방안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또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 주택을 500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