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 선거개입 의혹 놓고 여야 공방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추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추 후보자의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책 질의 위추로 야당의 공세에 맞섰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울산시장 불법 선거 개입 의혹과 석사 논문 표절건과 관련해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여당은 끝내 한 명도 못 받겠다고 답했다”며 증인 없이 진행된 청문회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도읍 의원은 “추 후보자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부실·거짓 자료를 제출할 시 처벌받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 정작 본인 청문회에는 증인도 자료 제출도 하지 않으니 국무위원뿐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의 구조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잘 적용돼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전체적인 검찰개혁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이재정 의원은 “법무부가 훈령으로 만든 공보준칙을 입법화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면해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후보자는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면서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