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데이터 3법 통과···후속조치 앞당길 것”

“데이터 융복합 통해 맞춤형 서비스와 新비즈니스 창출 기대”

홍남기 부총리,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정부로서는 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루라도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취재진과 만나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이 잘 통과돼서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법 통과를 위해 여러모로 뛰었지만,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도 국회에 설명하고 요청을 해서 통과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를 보다 가치 있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금융 분야는 물론, 스마트 시티,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간 데이터 융·복합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과거와 같이 낡은 데이터 관련 규제 체제하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다”며 “구글, 아마존 등 톱 클래스의 ICT 기업들은 빅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이미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질의 데이터 없이는 우수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어려우며 5G(5세대 이동통신),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관련 산업 성장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과거 반도체를 한국 산업의 쌀이라고 했듯이, 이제는 데이터, AI 등을 한국 산업의 쌀로 삼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개정안별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민간 주도의 데이터 경제 생태계가 하루빨리 정착되고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는 정책 지원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EU 개인정보보호규정 적용에 따른 피해와 부담이 없도록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통과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198건의 민생 법안이 의결된 데 대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 제고를 위해 의미 있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