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금통위 금리 동결···인하 ‘시그널’은 여전(종합)

수출·경기선행지표 개선에 금리인하 효과 관망 지속

‘집값 안정’ 정부 기조 발맞춰 금리인하 조정 분석도

신인석·조동철 금통위원 0.25%p 인하 소수의견 내

저성장·저물가 이어지면 추가인하 가능성 우세할 듯

기준금리 변동 추이. 그래픽=박혜수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자는 관망세와 함께 집값 안정이라는 금융안정 측면을 모두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 0.25%p(포인트) 인하 이후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회복 지켜보자···집값 안정도 고려=한은은 금통위 이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최근 국내경제 부진이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며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대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경로와 부합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9월 마이너스 소비자물가를 기록해 충격을 안겼지만 10월 0%, 11월 0.2%로 소폭 상승, 12월엔 0.7% 증가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덜어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공급측 물가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올해 1% 내외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경상수지는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최근 국내경제를 보면 지난해 11월중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가 모두 늘면서 전월대비 3.0% 증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기계류는 줄었지만 운송장비가 늘어 1.1%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중 수출은 반도체와 석유류 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축소돼 전년동월대비 –5.2%를 기록했다. 11월 중 경상수지는 59억7000만달러도 지난해 같은 기간 51억3000만달러에 비해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생산활동과 고용 측면에서도 제조업은 생산이 감소했지만 서비스업의 생산이 증가했고 12월 중 취업자수 역시 전년 동월대비 51만6000명이 늘어 전월의 33만1000명보다 증가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완화되는 모습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웠던 미중 무역분쟁은 양국이 지난 15일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휴전’ 국면으로 들어섰다.

금융안정 문제도 주요 배경이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강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유동 자산이 부동산으로 쏠리게 되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우려가 있어서다. 당분간 정부 기조에 맞춰 금리 인하 시점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2000억원 늘어 12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향후 통화정책 운용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1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을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25%로 동결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1월에 이어 인하 소수의견···추가 인하 가능성 남아=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있어 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신인석 금통위원이 0.25%p 인하 소수의견을 낸 것에 이어 이날도 신 위원과 조동철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P(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올해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인하 사이클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등 저성장,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한 번 더 꺼내들 것이란 분석에서다. 현 기준금리에서 0.25%p를 인하하면 역대 최저 기준금리를 기록하게 된다.

오는 4월 4명의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지원 금통위원을 제외한 이일형‧신인석‧조동철‧고승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금통위원이 어떤 성향을 가질 지 미지수다. 다만 이 총재가 금통위원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금통위원 교체만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으로 상반기까지 금통위는 2월27일, 4월9일, 5월28일 등 3차례 열린다. 하반기에는 7월16일, 8월27일, 10월14일, 11월26일 등 4차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