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이어 한국당도 ‘배달의민족 합병’ 문제 제기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 발표하며 배민 합병 지적

한국당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감시·감독 강화”

소상공인연합회, 정치권에 ‘배민규제법’ 요청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 정치권 압박 이어질 듯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에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배달앱의 합병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반발이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독일계 기업 요기요를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소유한 우아한형제들 지분을 사들이면서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독점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당도 합병을 문제 삼는 지적을 내놓았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지난 6일 배달의민족의 합병을 두고 “배달앱 시장을 90%의 독점한다”고 문제 삼았다. 을지로위는 현재 배달앱 시장은 약 8조원 시장이며, 이번 인수합병이 성사될 경우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등 주요 3개 업체를 거느리게 되며 배달앱 시장의 90%를 점유하게 되는 점을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제윤경 의원을 책임의원으로 두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공정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고, 공정위에 대한 어떤 요구도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원칙있는 기업결합 심사를 촉구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합병을 불허할 수도 있다.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이들의 합병이 시장을 독점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합병에 찬성하는 측은 신사업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지적한다.

합병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보수진영이 찬성 측의 목소리를 내주길 내심 원하고 있었다. 보수진영은 정부가 시장에 과도한 개입을 해서 안된다는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펼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배달의민족 합병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은 지난 20일 총선을 대비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우려에 대해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의 감시·감독 강화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15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 합병에 대해 ‘배민규제법’을 건의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21일 김규환 한국당 의원은 배달의민족 합병을 문제 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규환 의원은 “배달앱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점화는 소비자나 판매자뿐만 아니라 경쟁 배달앱 사업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양한 음식 배달앱 합병 사례가 있으나 합병이 소비자나 판매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분석사례가 없어, 영향평가 분석을 선행한 후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배달의민족 합병에 문제를 삼는 것은 총선의 영향이 있다. 소상공인의 표심이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민주당에서 멀어졌고, 한국당이 소상공인의 표심을 얻기 위해 배달앱 독점 문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정의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를 열어 배달의민족 합병에 문제를 지적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병에 문제를 삼고 있어, 공정위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도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