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호르무즈 파병에 의견 분분···불가피한 결정 vs 반대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대안신안 “불가피한 결정”

정의당·평화당 “파병 반대···국회 동의 절차 받아야”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작전구역을 넓힐 청해부대 31진 왕건함.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의 의견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동의한 가운데,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21일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을 위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그동안 파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간 정부가 국민안전과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과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속에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상선 호위작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며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성원 대변인은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동의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신당은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논평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결정에 대해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원래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을 지난해 (국회에서) 승인할 때엔 해적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만약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배치해서 파병하는 취지로 배치한다면 그건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건 파병 목적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명분도 없고 국민과 장병을 위험에 빠뜨릴 염려가 큰 호르무즈 파병을 감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해 분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이 증가되는 것은 긴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키우게 되는 것인 만큼 파병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청해부대는 한국 선박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부대”라며 “이 부대의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정의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