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평화·번영의 한반도, 강한 국방력 뒷받침돼야”

계룡대서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 받아

“국민 눈높이 맞는 병영문화 정착해야”

국방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받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국가보훈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공식일정을 소화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라면서 “ 이날 업무보고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은 국가 존립과 국민 생명의 기반”이라며 “궁극의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는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굳건한 평화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목표를 위해서는 국방이 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다.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 태세를 갖추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 우리 군이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초소 단계적 철수, 남북공동 유해발굴 등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것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9·19 군사합의를 이행해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안정적으로 군비 태세를 관리하고 유지해 온 군의 노력을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군이 주체가 돼 수립한 국방개혁 2.0의 완수는 국민 명령이자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다. 정부는 그동안 강력하고 신속한 국방개혁을 위해 국방예산을 크게 늘려왔고 올해 국방예산 50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 들어 국방 예산은 과거 두 정부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민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날로 다양화·고도화하는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비해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어떤 안보 환경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질적으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보공유·공동대응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하는 한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갖춰 책임 국방을 실현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갖추는 데도 차근차근 계획대로 단계를 높여나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접목해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 구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은 안보·경제 양면으로 도움이 된다. 정부는 첨단무기 국산화 차원을 넘어 방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도약시킨다는 비전을 수립하고 방위산업의 혁신적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해 왔고, 신남방지역 등 국방·방산 협력 국가도 크게 확대했다. 올해는 구체적 성과로 결실을 보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장병 사기가 충만한 군대, 아들딸을 군에 보낸 부모가 안심하는 군대가 강한 군대”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특별히 10년 단위 기념일이 많다”며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 6·25 전쟁 70주년,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거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국민 속에서 기억되고 오늘의 의미를 되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계룡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업무보고가 이뤄진 점에 대해 “전군의 일치단결로 강한 안보를 실현하고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튼튼하게 뒷받침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