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신종코로나 관련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신종코로나 확산 추세가 지속하고 있어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장 불안이 확대되면 비상계획에 따라 준비된 시장 안정 조치들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단행한다”고 밝혔다.

실물 경제와 관련해선 신종코로나 확산이 장기화할 경우 내수와 수출은 물론 자동차 산업 등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며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와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대책의 이행 상황과 분야·업종별 지원 대책 준비 상황 등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내국세·지방세·관세 등 세정지원 조치를 발표하고, 입원·격리치료자에 대한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지원 방침을 결정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라며 “향후에도 추가 예산 소요 발생 시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피해 업종 지원 등 분야별 대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내는 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계획된 민간·민자·공공투자 100조원, 투자·소비 관련 세제 지원, 정책금융 479조원 등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