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정부동산 공약···공급확대 vs 규제완화 vs 추가규제

민주당 공공물량 확대로 집값 안정화 꾀해

통합당 정부 정책 대립···규제 완화에 초점

정의당 규제 강화 동시에 세입자 주거안정

수도권 1억원 아파트 등 무리수 공약도 다수

21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현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나뉘면서 유권자들도 각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눈여겨보는 모습이다.

이번 각당의 부동산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공급확대’, ‘규제 완화’, ‘추가 규제’로 나뉜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결을 같이 하면서도 표를 의식한 듯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공주택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대거 공약으로 발표하고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다. 정부 부동산대책에 대한 불신이 높은 만큼 관련 표를 끌어 않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20대 총선 때 내세운 ‘서민 주거안정’ 논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추가 규제를 언급했다.

◇공급물량 확대 한 뜻=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약은 모두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것에는 결을 같이한다. 다만, 민주당은 공공물량을 확대함으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는 반면 통합당은 규제를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을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함으로써 민간아파트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 내용은 수도권 내 공공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핵심공약으로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나머지 4만가구는 광역 및 지역거점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하고 1만가구는 서울 용산 코레일 부지 등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한다.

여기에 청년·신혼부부 금융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는 확대하기로 하며 상환 기간은 연장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제안했다.

더불어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최대 3조원으로 확대, 별도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통합당은 현 정부의 정책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공약을 내놨다. 통합당의 부동산 공약은 △서울도심·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고가주택 기준 조정·중산층 세 부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이다.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촉진하고 노후신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해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과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 이상에서 공시지가 12억 이상으로 조정한다. 종합부동산세율(종부세) 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과도한 대출 규제도 재검토하며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시장 급등을 막는 동시에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는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의 공약은 3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2∼6%까지 중과세한다. 현행 0.16%에 불과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9년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소득 이하 청년들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 가구 맞춤형 공고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의당은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공영 개발해 반의 반값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내놨다.

◇표심 저격용 공(空)약 다수= 일부 당의 부동산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낮게 점쳐져 표심 저격용 공(空)약이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하다.

민주평화당은 올해 총선 ‘1호 공약’으로 10년에 걸쳐 20평 아파트를 1억원에 100만가구 공급하는 안을 내세웠다.

평화당이 제시한 주택의 구상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공토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는 것을 중단하고 이를 이용해 1억원 분양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평화당의 구상이다.

실현만 되면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시공사들의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현저히 낮은 분양가 탓에 ‘로또 아파트’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실제 강남 자곡동에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인 강남브리즈힐의 경우 2억원에 분양했지만, 현재 매매호가는 10억원을 넘어섰다.

정의당이 내놓은 ‘9년 전세’ 공약도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의당은 9년간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물가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은 3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세입자가 최소 9년간 안정적으로 한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와 충돌할 여지가 커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