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유지되게 국회 설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경제현장 실태 점검및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여당이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자고 요구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에 대해 “국회에서 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화상회의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1·2차관, 1급, 국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금주 시작될 (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면서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 등을 담아 내놓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예년보다 앞당겨 6월 초 발표하고, 코로나19 추가 대책도 5월 말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월가에서는 ‘악재보다 나쁜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있다”며 “경제 방역을 본격화하는 측면에서 범정부 대책 추진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통상 7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6월 초로 한 달 당겨 준비해 발표하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경제파급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과 연계해 5월 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외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경제부처가 속도를 내 결집된 대응책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방역 모델의 성공·경험 등을 모멘텀으로 삼아 신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언택트 산업 등을 위한 규제 혁파 계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제부처들과 함께 ‘경제 분야 포스트 코로나 종합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3월 고용동향에 이어 이번 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으로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영향이 본격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제까지 코로나 방역이 주였다면 지금부터는 경제 방역이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