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용안정대책 10조·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긴급조성”

청와대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 및 입법 준비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해 청와대에서 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40조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번에 제시한 대책과 관련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공, 조선해운, 자동차 등 산업의 위기가 고용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산업들을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 안정이 전제돼야 지원이 주어지고 임직원 보수·주주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긴급 고용안정 대책에 10조원을 별도로 투입해 코로나19로 현실화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고용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금까지 밝힌 비상경제대책을 신속히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 완료하고, 2차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 국회도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에 35조원을 더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원을 별도 투입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해당 내용에는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실업 대란 차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획기적 축소 ▲정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