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방역’ 전환, “국민 피로감 해소, 악화 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종합)

45일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생활방역 체제 전환

주요 시설 단계적 개장, 초중고 등교수업 일정 4일 발표

방역 전제로 행사도 허용, 확진자수 급감에 방역 자신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3월 22일부터 45일 간 이어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일 종료하고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주요 시설들도 단계적으로 개장하고 원격으로 진행된 수업 역시 등교수업으로 전환된다. 모임과 행사도 방역 전제 하에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상황이 다시 악화될 경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신규 확진자수가 급감하면서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감 해소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6일부로 종료하고 일명 ‘생활방역’으로 불리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면서 “6일부터는 문 닫았던 시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으로 대체된 초중고등학교 수업 역시 순차적으로 정상화된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 어린이집, 교원 등도 단계적으로 재개할 것”이라며 “내일 사회부총리가 별도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멈춰있던 주요 시설들도 단계적으로 오픈한다. 모임시설 역시 방역 전제 하에 개장케 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국립공원, 실내 분산시설 등은 준비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개장할 것이며 스포츠 관람시설 같은 실외 밀집 시설도 개장할 것”이라며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학원,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 운영하돼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재량으로 운영자제와 같은 행정명령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확진자, 감염유형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평과 결과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

박 장관은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1일 평균 신규환자 50명 미만, 감염경로 불명사례 5% 미만, 집단 발생의 수와 규모, 방역망 내 관리비율 80% 이상 유지 목표로 상황을 종합 평가할 것”이라며 “평가결과에 따라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키로 한 것은 신규 확진자수 감소에 따른 방역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불편함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행을 통해 긍정적인 방역성과를 만들었다”면서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멈춰진 우리의 일상과 사회경제 활동을 다시 재개하면서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달성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총리 역시 이번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방역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피로감, 경제활동 위축 등의 부정적 여파를 해소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런 변화가 위험이 없어졌다거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도 된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여져서는 절대로 안된다”면서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 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