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충남·대전 지역인재채용비율 상향법 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예산·홍성군)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충남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물꼬를 텄다.

후속조치로 홍문표 의원은 21대 제2호 법안을 준비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제외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의무비율을 현행(20년 24% 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대전 지역인재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지역인재의무채용 시행 이후 전국 10개 혁신도시에는 2018년 전체 신규채용인원의 23.4%, 2019년 26%에 달하는 인원을 채용했다. 지난 2년 간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13개 공공기관에 755명, 경남은 10개 기관에 350명, 경북 8개 기관에 328명, 부산 11개 기관에 318명, 강원 11개 기관에 311명, 대구 9개 기관에 264명, 전북 6개 기관에 221명, 울산 7개 기관에 218명, 충북 10개 기관에 90명, 제주 3개 기관에 11명 총 2866명이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을 보았다.

이에 그동안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을 받아온 타 지역과는 달리 혁신도시에 제외되어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에 불이익을 받아온 추가 지정 지역에 대해 현행 채용비율을 보다 상향 조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혁신도시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 지역에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을 현행(2020년 24% → 2022년 이후 30%)보다 상향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남·대전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

홍문표 의원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혁신도시 제외로 줄곧 역차별을 받아온 충남과 대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올 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관철시켰다”며 “이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혜택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충남의 청년들은 혁신도시 제외로 지역인재의무채용에서 항상 손해를 보아야만 했다”며 “충남대전 지역인채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을 통해 그동안 받아온 불이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 충남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동시에 채용기회의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