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법사위 분할안 수용하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래통합당이 원구성 협상의 타협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분할하는 방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방안이다.

8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면 서로 충돌하거나 잘못된 법안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 의원 40~50명이 참여하는 법제위에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원 구성 협상은 없었고 ‘원 구성 협박’만 있었다”면서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무조건 가져가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몽땅 가져가겠다는 위협만 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날 정오까지 상임위 배정표를 내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구에 대해서도 “상임위 정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느 상임위에 몇 명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면서 “상임위 정수 개정을 위한 특위 구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박 의장이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반드시 제안하라”고 촉구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도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법사위 위원장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며 “상설 특위로 법제위를 두면 예결특위와 함께 국회의 입법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