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2G 폐지 신청 승인잔존가입자 38만여명, 보상대책 마련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2G 폐지를 신청한데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베조사 등과 함께 전국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 운영상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망 노후와에 따른 고장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 등에 따라 2G 운영 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G망 관련 교환기 고장은 132%, 기지국 및 중계기 고장은 13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을 고려할 시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2G 가입자는 이달 1일 기준 38만4000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잔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상, 전환 지원, 01X 번호유지 등의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잔존가입자들을 대상으로 3G 이상 서비스 선택 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에 대한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3G와 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존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에겐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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