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대책으로는 장기적인 집값 안정 불가능근본적인 가격 상승 원인 간파한 대책 마련 절실대체 투자처 발굴·도심지역 꾸준한 주택공급 필요규제 피해 ‘재개발 입주권’·‘9억↓ 투자’ 성행할 듯법인 거래는 대출 전면 금지로 크게 위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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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6.17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함께 강화된 이번 대책이 진정성 있는 ‘서민 정책’인지 반문했다.
아울러 뒤늦은 땜질식 규제로는 단기적인 하강 압력 효과는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 내 유동성이 높고 저금리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현상을 체감한 서민들의 근본적 불안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집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심리는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급격히 오르는 물가의 원인을 직시하고, 서민들이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장기적 집값 안정을 위해 유동자금 대체 투자처 발굴과 도심지역의 꾸준한 주택공급 등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우선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규제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과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은 매수세가 주춤해지면서 거래 위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선 의구심을 나타냈다. 언제나 한 발 늦는 땜질실 규제로는 시장 자금 유동성에 수요자들의 불안감이 더해져 투자 심리를 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함 랩장은 “미국 저금리 현상이 2022년까지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고 하반기에는 30조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신도시 토지보상금지금 유입 등(부동산 자금)이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 자금 유입을 원천 봉쇄하긴 힘든 대책이며, 집값 조정까진 기대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땜질식 대책이 계속 시행되면서 갭투자를 하든 달러빚을 내든 진작 집부터 샀어야 했다는 상실감이 학습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정부의 단기성 정책이 이같은 생각을 자리잡게 했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입주권 투자가 성행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서도 핵심은 ‘투자 심리 지속’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안전진단 요건 강화와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징수는 재건축 장기화 시키기 때문에 역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 받지 않는 재개발 입주권 투자가 붐을 이룰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랩장은 “최근 양천 목동 6단지와 마포 성산시영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조짐을 보이자 속도 제어에 나선 것”이라며 “이는 호가를 잠시 진정시킬 순 있겠으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입주 물량이(4만1562가구→2만4040가구)로 크게 축소되는 만큼 꾸준한 임대주택 공급과 도심 공급확대 방안이 병행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역시 시장의 기대감이 불식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투자 심리가 꺾이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또 다른 구멍을 찾기 마련”이라며 “규제가 덜한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는 크게 위축 될 전망이다. 정부가 법인과 임대주택자의 주택매매 대출을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그동안 종부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덜해 우외적으로 활용되던 법인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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