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업체 배불리는 ‘악기 렌탈’, 서울시교육청 아직도 추진”

김경 서울시의원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은 ‘악기 나눔 사업’에 이어 같은 지적을 받아 온 ‘악기 렌탈 사업’을 서울시교육청이 아직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에 분명 직접 악기를 사는 것보다 기부 받아 나누는데 쓰이는 예산이 더 많이 드는 사업은 없어져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안일한 사업 추진과 예산 낭비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악기 렌탈 사업 역시 2019년에만 약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불합리한 사업을 계속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학생 교육을 위한 가야금과 팀파니 세트, 드럼세트를 계약한 수만큼 모두 새것으로 산다 해도 위탁한 비용 보다 적게 든다”고 일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11월과 12월에 거쳐 악기 대여 위탁업체와 2억8천7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가야금 352조와 드럼세트 2점, 팀파니 세트 2점을 렌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악기는 전문가용이 아니라 학생 교육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가야금의 단가는 50만원, 드럼 세트는 50만원, 팀파니 세트는 30만원 정도하는데 악기를 모두 새로 살 경우 계약된 내용대로 추정해 보면 가야금은 1억7천600만 원, 드럼 세트는 100만원, 팀파니 세트는 60만원이 들어 계약금액 중 1억900만 원을 서울시교육청이 위탁업체에 안겨주는 꼴이 된다.

또한 “2019년 악기 대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각각 2019년 11월부터 1년간, 2019년 12월부터 1년간 계약함으로써 동 사업 예산의 사고이월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했다”며“2018년도 결산안 심사에서도 같은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탁기관과의 계약 체결 시기 변경, 계약 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 반복적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강구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흥 장학관은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학교의 요청과 기 계약된 업체의 고충 등을 감안해 올해까지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예산낭비가 추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