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6.17 대책, 일부 보완할 것···정책 수단 아직 남았다”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아직 정책 수단이 모두 소진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앞으로 달라질 정책 보완의 방향이 주목된다.

김상조 실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1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성을 위협한 갭 투자와 법인 투자에 따른 정책 사각지대를 메우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하도록 보완 대책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투자의 경우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 주택에 대해서도 20%로 올렸다”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나 공급 면에서 현실성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발표된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에 “이번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는 것”이라며 “크게 부동산 대책이라 할만한 것은 총 7차례 있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