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공론화 순항할 수 있을까

정정화 위원장 사퇴···편가르기 공론화 파행

월성 원전, 골든타임 8월···폐기물 처리 난관

새 위원장 선출···산업부 “일정대로 진행해”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가 잇따른 졸속 공론화 논란과 위원장 사퇴로 파행을 겪고 있어 향후 계획의 진전 여부를 가늠하기 힘들게 됐다.

재검토위는 1일 재적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이 사퇴한 지 엿새 만이다.

앞서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애초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성돼 공론화 과정이 파행을 겪고 있다며 지난 26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정 전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현재 재검토위 공론화는 공정성·대표성 등을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당사자인 탈핵시민사회계에서는 위원회 구성 한계와 정부 불신으로 의견수렴과정 참여자체를 거부해 왔다”며 “토론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패널도 구성하지 못하는 등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달 초 최현선 명지대 교수와 유경한 전북대 교수도 재검토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18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만들었고, 지난해에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를 꾸렸다. 현재 재검토위의 공론화 작업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중장기 관리 방안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내 건식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위한 논의 등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맥스터 증설 논의다. 월성원전 내 맥스터는 이미 95.36%가 다 쓴 핵 원료 다발로 채워져 있어 2022년 3월 완전 포화를 앞두고 있다. 포화가 되기 전에 맥스터를 더 증설해야 하는데,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중에는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이다. 착공이 늦어져 다 쓴 핵연료를 보관할 곳이 없어지면 월성원전 2~4호기를 멈춰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재검토위 출범에 지역 주민과 탈핵시민·사회단체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전 교수의 주장대로, 정부가 위원회를 원전 진흥 부처인 산업부 자문기구로 뒀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각에선 현 정부 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탈핵 시민단체들은 재검토위 구성의 구조적 한계와 산업부에 대한 불신 등으로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과정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해 파행을 거듭해 왔다.

전국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1차 종합토론회가 지난달 19~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균형 있는 토론을 위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지 못해 7월 10~13일로 연기됐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한곳에 몰아서 지을지, 분산할지, 짓는다면 부지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등이다.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선 다 쓴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국내에는 임시저장시설만 있을 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없다. 탈핵 시민단체들은 영구처분시설을 짓는 것은 핵 원료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인 만큼 아예 건설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맥스터 증설에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주관하는 지역실행기구도 위원 구성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원전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설명회는 찬반주민 간 격렬한 대립으로 세 차례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재검토위원회는 새 위원장이 선출됨에 따라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한 계획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도 신임 위원장과 남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공론화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27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일정대로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공론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한 상황이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정정화 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관리위원장의 사퇴는 “탈원자력 시민계에 힘을 실어주려는 악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남용 위원장을 비롯한 실행기구 위원들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자력 시민계는 그동안 설명회를 방해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공론화 무산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로드맵은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맥스터‘ 증설 관련 지역 공론화는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