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빠진 서울시, 부동산 정책 어디로

그린벨트·GBC 공공기여금 활용안 흔들릴 듯

‘주택 공급 확대TF’서 목소리 낼지도 미지수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시 부동산 정책기조에 외압이 예상되고 있다. 박원순 전 시장이 그간 당정과 지자체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그린벨트 보존, GBC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 등을 밀었지만, 박 전 시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서 방패막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그린벨트를 보존할 수 있을 지다. 서울시는 그간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앞서 국토부 등은 공공택지 개발 확대를 위해 서울 그린벨트 일부를 풀겠다며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은 공급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한 최후 보루”라고 강조하며 이를 반대해 왔다. 30만㎡이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직접 안건을 상정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8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했지만, 박 전 시장이 막아섰다. 당시에는 그린벨트 해제 반대여론이 거세 국토부가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현재는 박 전 시장이 부재한 상황인 데다 대권 1위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관련 논의에 참여해 기존 기조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주택공급을 늘리라고 천명해 여당의 압박이 예상되고 있다.

GBC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은 그간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을 강남북 균형개발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하지만 이에 강남구청은 여전히 강남구에만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21대 총선에 당선된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총선 공약으로 강남 상권을 띠울 SOC를 약속한 바 있어 강남구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서울시에 긍정적인 부분은 GBC 공공기여금 활용방안과 관련해 여론이 박 전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시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64.3%로 과반을 차지했다.

또 이외에 주택확대방안에서도 서울시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미 서울시와 계획과 다르게 서울시의 주택확대공급안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다수 언론은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치·개포·잠실 등 강남권 유휴부지에 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 부지 등을 활용해 강남권에 주택을 대거 공급하고 강북권에는 ‘역세권 고밀주거지역’ 조성, 용적률을 대폭 인상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동일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국토부 등 정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당정이 함께 참여한 ‘주택 공급 확대TF’에서 당정이 제안한 내용이 서울시가 고심 중에 언론에 퍼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대권주자였던 박 전 시장이 사라지면서 서울시가 이전처럼 외압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며 “박 전 시장이 특히 도시재생사업, GBC, 근린벨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에서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박 전 시장이)빠진 지금 당정 기조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